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

진흥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

진흥 조례안

(이오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91	발의연월일 : 2024. 1. 19. 발 의 자 : 이오상·임춘원·조현영·한민수·신충식·임지훈·이봉락·정종혁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
나.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(안 제6조)

다. 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“문화예술교육”이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.

3. “학교문화예술교육”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른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)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

2.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

3.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

4. 지역사회 협력 방안

5. 연구 및 교육ㆍ연수 지원

6. 평가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진흥 사업)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자료 개발과 보급

2. 학습ㆍ체험 프로그램

3.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

4. 교원ㆍ학생 동아리 활동

5.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
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교육주간 운영)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행사 개최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

2.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행사

3.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

제9조(예산 지원)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유아교육법 ○ 제2조(정의) □ 초·중등교육법 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○ 제2조(정의) ○ 제5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○ 제19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초등학교

2.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교육”이라 함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.

가. 학교문화예술교육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

나. 사회문화예술교육 :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

제5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의 내용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,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진흥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손철수
연락처	032-420-8390